칼럼

이상연의 짧은생각 "한심한 한국의 이민정책"
한국 정부가 어제 외국인 대상의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장기체류와 가족동반 등을 쉽게 해주고 영주권 신청에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editor 토, 09/21/2019 - 07:03

이상연의 짧은 생각 “공금 유용은 범죄”

Submitted by editor on 일, 08/11/2019 - 07:55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베이포럼 “ 우선 한미동맹 회복을”

Submitted by editor on 화, 08/06/2019 - 07:55
일본 정부는 지난 8월1일(미국시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일본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상연의 짧은 생각 “유성준과 국민감정법”

Submitted by editor on 목, 07/11/2019 - 17:54
한국에서 가장 상위 법률은 헌법이 아니라 ‘국민감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농담이지만 그만큼 여론의 힘이 강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까지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상연의 짧은생각 “한국 항공사의 이유있는 저공비행”

Submitted by editor on 월, 06/03/2019 - 10:35
최근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시카고 직항 폐지 반대’ 청원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20일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끝난 이 청원은 올 10월 직항노선 폐지를 발표한 아시아나항공을 겨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