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초부터 미국의 동맹국을 의심하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있지 않고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하는 좋지 않은 괴물 국가로 독일, 일본, 한국을 손꼽았다.손을 봐야 될 국가로 분류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가장 좋지 않은 인상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였다.

평범이 비범이라고, 무엇이던지 보통이 좋고, 사는방법도 보통으로 사는것이 가장 잘사는 거라고 얘기들 한다. 중류층과 중산층의 정의가 약간 다르지만, 흔히 중류가 중산이고 중산이 중류로 구별없이 중류로 사는것이 보통 생활을 하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증권시장의 급락과 급등이 반복하고 장기채권 이자와 단가채권 사이에 이자율이 역전되면서 R(Recession)에 접어드는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한 이야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1일(미국시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일본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한일간 초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일본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3종류 원료를 수출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상위 법률은 헌법이 아니라 ‘국민감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농담이지만 그만큼 여론의 힘이 강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까지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미북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에 한국 유튜브 TV방송 진행자들이 시국강연회를 개최해 성황을 이루었다.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장식당 연회석을 가득채우고 비상용 의자까지 총동원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최근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시카고 직항 폐지 반대’ 청원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20일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끝난 이 청원은 올 10월 직항노선 폐지를 발표한 아시아나항공을 겨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