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상연의 짧은 생각 “공금 유용은 범죄”

Submitted byeditor on일, 08/11/2019 - 07:55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베이포럼 “ 우선 한미동맹 회복을”

Submitted byeditor on화, 08/06/2019 - 07:55
일본 정부는 지난 8월1일(미국시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일본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