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어뉴스/편집국] = 자녀를 대학에 보낸 일부 부모님들은 졸업 후 자녀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알고 있다.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해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이 아니면 부모의 부담이나 학생 자신의 수입이 있어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여의치 않거나 부족하면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게 된다.학자금 융자가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학생이 빚쟁이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연체 약 1조7천억불
현재 학자금 융자 연체 금액이 약 1조 7천억 불에 이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의회에 요청한 초대형 부양 법안의 총액이 1조 9천억 불이니 얼마나 끔직히 많은 돈이 연체 중인지 알 수 있다.이 금액은 미국에서 주택융자액 다음으로 많은 연체 금액이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 경제에 주름살이 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80년대 리건 전 대통령 이후에 급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학자금 융자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지만 쉽게 태글 할 수가 없다.대통령은 1인당 1만 달러 학자금 연체만 탕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 융자 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주장한다.사회봉사 조건을 붙여서 최소한 5만 불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대통령은 거부했다.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큰 문제이다. 일부에선 학자금 융자 금액 면제는 어렵게 갚은 사람들과의 공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섣불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선출직 대통령이나 상,하원 의원들은 투표로 먹고사는 직업인 만큼 어느 유권자층과도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학자금 연체는 꺼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 행정 명령이나 법안을 만들지 예상이 어렵지만, 의회에선 학자금 연체자 가운데 연 수입이 12만 5천 불미만일 때에만 구제하는 방안이나 일부 유예도 생각하고 있다고 로 카나 연방하원 의원(제17지구)이 5일 EMS뉴스 브리핑에서 밝혔다.
떨어진 교육의 질
코비드19이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 속에 젊은이들은 대학 입학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학 교육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명 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학자금 융자 연체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부 직업 대학이나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영리 목적의 대학의 경우 졸업을 해도 고수입 직장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 연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부 영리 목적의 사립대학의 경우 소수계 유학생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형편으로 알려졌다.대학에선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학생의 경우 SAT시험 없이 쉽게 1-20 Form만 얻어 입학해도 학자금을 융자해 주니 결과적으로 학생을 빚쟁이 만들고 있다.대부분 학생이 일반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다 보니 연체가 되면 콜렉션 회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재촉하게 된다.
일부 금융기관에선 연체 증서를 사고팔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 누가 자신의 채권을 가졌는지도 확인하기 힘들다.또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많은 융자금을 갚아야 하니 부의 축적이 힘들고, 소수계 학생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 인종 간 수입의 불균형으로 사회적 불신이 증가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
학자금 연체가 발생하면 일반 신용카드 연체처럼 신용기록에도 그대로 올라가 나쁜 신용 점수로 자동차도 사기 힘들고, 아파트도 구하기 힘든 나쁜 신용자로 몰리게 된다.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힘든 시기인 만큼 학자금 연체는 젊은이들의 장래를 막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일부 의과 대학의 경우 학업이 길어지다 보니 빌린 학자금을 완불하는데 거의 10년 이상이 걸리는 때도 있다고 한다.그래서 일부 부모님들 가운데 고소득이 보장되는 좋은 대학이 아닌 경우 대학 진학을 그렇게 기뻐만 할 수도 없다는 걱정이다.
코비드19 이후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해외 유학생 충원으로 학교를 유지하는 대학의 경우 이미 많은 대학이 폐쇄했고 일부 대학은 학생이 없어 휴교 같은 상태에 있다.
코비드19로 인한 취업 문이 좁아지고 큰 회사도 지속해서 직원을 감원시키면서 취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영리 목적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우니 학자금 연체는 거의 해결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런 학생들이 새 출발 하기 위해선 과감한 학자금 탕감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 재정에도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일부에선 학생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자금 연체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천 방안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학자금 연체자들도 자신의 신용 유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 상당수는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다.
미국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학생들이 졸업 후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허다하다.
칼럼 출처 : 주간현대 김동열 발행인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