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 연방대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거나 특정 형사사건에 연루된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일부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서면 신청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신청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도 크게 오를 예정이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신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정책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제한 방침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3년 중단 및 전면 개편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에 가깝다.

뉴저지주에서 13년간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이어온 혐의로 19일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한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 한인사회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방 보조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사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최소 마이너스 1만 명에서 최대 마이너스 29만5천 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향후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는 지침을 내놨다. 신청자의 장기적 건강 상태와 향후 발생 가능한 의료비 부담까지 고려하는 방안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선발하는 구조다.그동안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됐지만, 저임금·저숙련 인력을 들여오는 데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