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2024년)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나타난 변화다. 잘못 말을 꺼냈다가 학생 비자가 취소될까 봐 걱정돼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 중에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에 대해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매일 하루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정책을 발동하고 있다.

한인들은 한해에 1만 5000명 안팎이 그린카드와 미국시민권을 받고 있고 1만 5000명이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어 대폭 심사강화로 지연사태를 겪고 기각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원생이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으며 두번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을 면제받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한인들은 한해에 1만 5000명 안팎이 그린카드와 미국시민권을 받고 있고 1만 5000명이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어 대폭 심사강화로 지연사태를 겪고 기각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을 통해 휴대폰이나 소지품에서 방문자들이 취업계획을 갖고 있거나 반미 등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4세부터 외국인들이 30일이상 체류시 등록을 요구하는 외국인 등록제를 4월 11일부터 실시하지만 한인들은 대부분 이미 등록되고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임기말에 국장대리를 지냈고 초강경 이민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쓴 저자중 한명인 조셉 에들로 전 국장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이민서비스 국장으로 지명돼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전쟁을 계기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시리아 태생 영주권자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들까지 이민혜택 취소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한국 등 재외 공관들에서 비자 만료된지 12개월이내 이고 같은 범주에서만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꿔 의무적으로 인터뷰해야 하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심사도 까다로워 져서 비자거부나 지연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