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이민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최근 1년 반 사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허위 이민 신청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연장 절차를 진행 중인 일부 외국인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 등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거나 특정 형사사건에 연루된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일부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서면 신청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신청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도 크게 오를 예정이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신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정책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제한 방침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3년 중단 및 전면 개편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에 가깝다.

뉴저지주에서 13년간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이어온 혐의로 19일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한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 한인사회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방 보조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사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