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면서 제한적인 비상상황에만 여권을 내준다고 밝혔다.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 직계가족의 사망 등이 비상상황에 해당되며 사망증명서와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수속자의 인터뷰 등 직접적인 대인접촉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 장기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 수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미간 인적 교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미국내 장기 체류를 준비하던 국민은 계획의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승인일이 1순위에서 세달 진전된 반면 3순위에선 제자리 걸음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동결, 6주내지 두달 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다.

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2019년 한해 1만 713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멈췄다. 한인들의 취업영주권 취득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 17%나 급감한데 이어 둘째해에도 5.6% 더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의 해인 올해 단속하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강경이민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ICE 이민단속 요원들을 늘리고 이민구치시설에서도 6만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전격 돌입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정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원정출산을 본격 차단하고 나섰다. 국무부의 새규정이 24일부터 즉각 발효돼 임신여성들에 대해선 비자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해서 만삭일 수록 출산후 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비자 신청을 기각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한인들이 미국이민을 시작한지 117주년을 맞은 2020년 현재 255만 이민사회로 성장하고 각계에서 활약하는 한인들의 현재파워가 강해진 반면 미래의 잠재파워는 둔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