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이 급감하면 미주 한인사회와 한인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18.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이민으로 반감을 표시해온 가족초청 이민청원은 기각률이 40%를 넘고 있으 며 취업영주권은 전체는 12%이지만 특수능력자들은 30%이상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은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민심사관의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전화 이민서비스 등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미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이민 신청서들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27.5%나 사기 혐의가 있고 불법 체류, 비자남용까지 포함하면 50%나 이민사기로 포착돼 집중 추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와 CBP는 필수인원들로 분류되어 있는데다가 BBB 법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USCIS 이민서비스국은 99% 이민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사기 행위로 포착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 금지당하고 스폰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까지 처벌받는데 고의성까지 드러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새정책에 이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전환하는 합법이민 제도의 전면 개편까지 추진 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연간 쿼터의 새 배정으로 최종승인일이 가족 이민 2A 순위에서 1년5개월이나 급진전됐고 취업이민 2순위에선 3개월 개선됐다

창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대거 포기하는데다가 H-1B 비자의 40%인 3만 4000명을 채용해온 아마존 등 30대 기업들도 기본연봉 15만달러 안팎에다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신청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미달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에 발급하는 그린카드는 통상적인 한해 100만개에서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해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CBO 의회예산국 등이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