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귀화한 이민자가 미국 시민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redit: The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방 보조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사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출신 국가가 어디든, 귀화 이민자가 미국을 속이고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시민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네소타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숙자 급식 및 자폐아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기소된 사례다. 이 사건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팬데믹 구호금 사기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행정부는 사건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연방기관 인력을 미네소타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이른바 ‘법률 타격 부서(Legal Strike Force)’ 신설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매년 사기 범죄로 5천억 달러 이상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욕 등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성역 도시(sanctuary city)’와 해당 주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성역 도시이거나 성역 도시를 둔 주에는 연방 정부의 지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불법 체류자 관련 지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뉴욕,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5개 주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집행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진 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에 대해서는 “조작된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시위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은 헌법과 연방법에 의해 엄격한 요건과 사법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실제 정책화 과정에서는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