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법적·제도적 장벽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he Wall Street Journal, Semafor, CNN 등은 최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및 기존 은행 고객에게 여권 등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비시민권자의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쿠시 데사이(Kush Desai) 백악관 대변인은 “발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추측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은행에 시민권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국립소비자법센터(NCLC)의 치치 우(Chi Chi Wu) 변호사는 의회 입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헌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금융프라이버시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는 정부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인 ‘고객알기제도(KYC)’ 역시 신원 확인은 요구하지만 시민권 자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금융권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앙 플로리다 대학교의 황시(Xi Huang) 교수는 이민자 고객의 예금 이탈이 발생할 경우 은행 자본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역시 외국인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금융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해당 구상이 합법적으로 체류·취업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에게까지 적용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구체적 시행 시기나 세부 지침도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연방 정부가 일부 대출 프로그램과 이민 관련 금융 지침을 조정하면서 비시민권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도 역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까지는 법적·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