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주 재산세(Property Tax) 개정안을 둘러싼 투표용지 문구의 공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원고 측은 현재의 문구가 유권자들에게 편향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온카운티 법원은 29일 재산세 개정안의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문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투표용지 문구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자(Save Our Voters From Misleading Ballot Language)"라는 단체가 제기했으며, 공화당 소속 전 주상원의원 제프 브랜디스(Jeff Brandes), 민주당 소속 전 연방하원의원 앨 로슨(Al Lawson), 그리고 플로리다 남부 지역 전직 시장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개정안 폐기 아닌 문구 수정 요구”
원고 측은 개정안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다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문을 수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개정안의 제목은 "과도한 재산세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자(Save Our Homes from Excessive Property Tax)"로 되어 있다.
원고 측은 이 표현이 마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약문에 포함된 “재산세를 낮추면서도 필수 공공서비스 재원을 보호한다”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개정안이 실제로는 지방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와 소방·경찰 등 응급 대응기관, 기타 공공서비스 예산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신속히 판단할 것”
원고 측 변호인인 포트로더데일의 제이미 콜(Jamie Cole)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증인이나 증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판사는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문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지만 판단하면 되는 만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한쪽이 항소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선거 일정에도 영향 가능성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8월 말까지 이번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 문구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재산세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투표용지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 외에도, 개정안 자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재산세 개정안의 선거 절차와 유권자 홍보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