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전쟁권한(War Powers)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은 같은 날 유사한 결의안을 부결시키며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하원은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미군을 투입하지 말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톰 배럿(미시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상원은 별도의 유사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찬성했고, 민주당의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공화당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초당적인 교차 투표가 나타났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대응을 둘러싼 의회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전쟁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고,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해외 군사개입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결의안 찬성 측은 헌법이 부여한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근소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의회의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