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이민자의 영주권 심사에서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공공부담(Public Charge)"규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를 비롯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영주권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은 이민 심사관이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고용, 연령, 건강, 복지 혜택 이용 여부와 기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22개 주, 시행 중단 소송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14일 연방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새 규정이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식품 지원까지 영주권 심사에 고려하도록 해 이민자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플로리다주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플로리다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며, 법원이 시행을 막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9월 18일부터 연방 이민 심사에 적용된다.
플로리다 한인사회도 관심 필요
플로리다에서는 메디케이드와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 등이 주정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이번 규정이 이민자 가정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플로리다주 아동가족부(DCF)에 따르면 SNAP은 시민권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qualified noncitizen"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이민자가 SNAP이나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 신분과 프로그램별 자격 요건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플로리다 DCF는 최근 연방정부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에 따라 일부 가입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9월 30일부터 메디케이드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문제와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의 자격 문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복지 혜택이 고려되나
기존 2022년 규정에서는 공공부담 심사에서 주로 현금성 공공부조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DHS가 2026년 7월 발표한 새 규정은 2022년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소득 기준 공공복지 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SNAP 등 다른 공공지원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DHS는 특정 복지 프로그램 하나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자동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혜택 이용 여부는 신청자의 자산과 재정 상태, 고용 여부, 연령, 건강 상태, 혜택 이용 기간 및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9월 18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이번 규정은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조정신청(I-485) 등에 적용된다. 또한 9월 18일 이전에 받은 새로 추가된 공공복지 혜택은 원칙적으로 새 규정에 따라 소급해 고려하지 않는다. DHS는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에 해당하는 혜택은 기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DHS “자립 원칙 회복”…반대 측 “복지 이용 위축”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민자들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이 규정이 이민자 가정으로 하여금 의료와 식품 지원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국 병원과 지역사회 보건시설 등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들은 이 규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 한인 이민자들이 알아둘 점
이번 규정은 모든 이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와 이미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난민·망명자 등 일부 이민 신분도 공공부담 심사에서 제외되는 범주가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에서 영주권이나 신분 조정을 준비하는 이민자가 메디케이드, SNAP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복지 혜택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민 신분과 신청 유형에 따라 전문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 전문가에게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규정의 시행 여부나 적용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연방법원의 결정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