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며 약 1억2,7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한인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가 11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대니얼 리(Daniel Lee·57)는 지난 9일 의료보험 사기 공모 및 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니얼 리는 플러싱에 있는 "해피 라이프(Happy Life Inc.)"와 "로열 성인 데이케어 센터(Royal Adult Day Care Center)"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약 10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해 센터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성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에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부 재정을 빼돌렸다.
특히 일부 허위 청구에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환자들까지 포함됐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센터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관련 약국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됐다. 공범들은 메디케어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약국 이용을 유도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하루 1,041명 이용 청구…실제 수용 정원은 81명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허위 청구 규모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수사 자료에 따르면 로열 데이케어 센터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공식 수용 가능 인원은 81명에 불과했다.
실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연방 수사당국은 해피 라이프 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만 달러 이상을 발견했으며, 관련 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범죄 수익 약 90만 달러도 압수했다. 리는 과거 JFK 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약 4만 달러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여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방 법무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제도를 악용한 절도 행위”
연방 법무부의 콜린 M. 맥도널드(Colin M. McDonald) 부차관보는 “대니얼 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약과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를 허위 청구하는 대담한 사기 행위를 도왔다”고 밝혔다.
조셉 노첼라 주니어(Joseph Nocella Jr.) 뉴욕 동부 연방검사는 이번 유죄 인정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사기 행위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의 스콧 J. 램퍼트 부감사관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를 청구하는 것은 환자 돌봄이 아니다. 취약계층이 의존하는 공공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절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플러싱 성인 데이케어 업계 전반에 감독 강화 요구
이번 사건은 플러싱 지역의 성인 데이케어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뉴욕에서는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성인 소셜 데이케어 센터를 둘러싸고 허위 청구와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센터는 언론 취재 당시 이용자가 거의 없거나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였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일부 관련 업계 운영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만 정치 후원금과 이번 사기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복지와 돌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 의료지원 제도가 일부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027년 3월 2일 선고…최대 징역 30년
대니얼 리는 의료보험 사기 공모와 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7년 3월 2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최대 징역 30년이다. 실제 형량은 연방법원이 양형 기준과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연방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금과 은행 계좌에 보관된 범죄 수익 일부를 확보했지만, 전체 피해액인 1억2,700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건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허위 회원 등록과 불법 금품 제공, 가짜 서비스 청구를 통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에서 뉴욕 한인사회와 미 전역의 한인 데이케어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