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2027년부터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과 주정부 발급 신분증(State ID)에 미국 시민권 여부를 표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선거 보안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이번 조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선거 관련 법안인 HB 991, 이른바 "플로리다 SAVE 법안(Florida SAVE Act)"에 포함된 내용이다.
법안은 2026년 4월1일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 절차에 들어갔으며,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플로리다주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에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운전면허증에 시민권 여부 직접 표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시민권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신분 표시가 추가되며, 비시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NC(Not a Citizen)’ 표시가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를 비롯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보유한 비시민권자도 포함된다.다만 미국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구체적인 카드 표기 방식과 발급 절차는 주 교통안전차량국의 시행 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 기존 운전면허증은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어
이번 법 시행으로 현재 플로리다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들이 2027년 1월 1일에 일제히 DMV를 방문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존 면허증과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시민권 표시 제도는 신규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 절차를 거치는 주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주민이라면 당장 새 면허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플로리다 법률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면허증과 신분증에 시민권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시한을 2027년 7월1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일과 실제 표시 의무의 완료 시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영주권자와 합법적 체류 외국인도 영향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미국 시민권이 없는 합법적인 체류자도 적용 대상이다.플로리다주는 이미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법은 이러한 법적 신분 정보를 실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기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들도 면허증 갱신이나 신규 발급 시 변경된 신분 표시를 받게 될 수 있다.특히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 주민들은 향후 면허증에 표시되는 신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민권 취득하면 무료로 새 신분증 발급
법은 비시민권자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시민권 취득 후 주정부에 법적 신분 변경을 적시에 신고하면 플로리다주 교통안전차량국은 변경된 시민권 정보가 반영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별도 비용 없이 재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 법률은 시민권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과도 연계돼 있다.
■ 선거 보안 강화가 주요 목적…찬반 논란도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분증 디자인 변경을 넘어 플로리다주의 선거 관리 및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부다.법안 지지자들은 운전면허증에 시민권 여부를 명시하면 정부 기관이 개인의 법적 신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리 과정에서 시민권 확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일부 시민권 전문가들은 시민권 여부를 신분증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신분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의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시민권 단체 등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플로리다주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신분증 단계에서 구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들도 향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인사회 참고사항]
- 시행일: 2027년 1월1일
- 시민권 표시 의무 법정 시한: 2027년 7월1일
- 적용 대상: 플로리다 운전면허증 및 주 신분증 신규 발급·갱신·재발급 대상자
- 기존 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
- 비시민권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 및 기타 비시민권자 포함
- 시민권 취득자: 신분 변경을 적시에 신고하면 무료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