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국 오클라호마주 상원의 셰인 제트(Shane Jett)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및 형사재판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 장관과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적법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한 항소심 심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제트 의원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한 발송 사실을 공개하고, 한미동맹은 헌정 질서와 기본권의 평등한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형사사법은 결코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홍콩이 보도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제트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증거를 다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심리,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 수감 환경과 변호인 접촉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정치적 목적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에서도 일반이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서한은 미국 연방정부나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주 의원 개인 명의로 전달된 것이다. 한국 법무부가 서한을 공식 접수했는지, 또는 답변을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트 의원은 앞서 11월 2일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기소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과 선거 감시 활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이번 윤 전 대통령 관련 서한은 한국의 정치·사법 상황에 대한 그의 기존 문제 제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트 의원은 별도 게시물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과 비교하며 한국과 브라질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비교와 정치적 보복 의혹은 제트 의원의 주장으로, 사법적 사실관계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