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부과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을 겨냥한 지식재산권(IP) 조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잇따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강제노동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화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보호주의이자 일방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율을 20%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자국의 보복 조치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필요할 경우 모든 대응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AI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이를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규정했다.또 중국 AI 모델이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과 비슷한 시기에 공개됐고 일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에도, 미국이 이를 근거 없이 지식재산권 절취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혁신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중국 AI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초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국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패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