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Florida House of Representatives가 26일 밤 유권자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HB 991)을 83대 31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부 조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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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투표 시 시민권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다. 유권자는 여권, 리얼 ID(REAL ID),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Florida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는 신규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에 개인의 법적 신분(legal status)을 표기해야 한다. 현재 투표 시 허용되는 학생증은 더 이상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선거 신뢰성을 높이고 비시민권자의 투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소속 Michelle Salzman 의원은 “투표가 제대로 집계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과 유권자 권익 단체들은 실제 부정 투표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법적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Anna Eskamani 의원은 “학생이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로 등록했다면 공립 교육기관 발행 학생증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제도는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Florida Senate의 승인과 Ron DeSantis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이번 법안은 오는 8월 중간선거 예비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만큼, 선거 접근성과 보안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