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입국 규제 강화에 이어, 이미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미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민국은 최근 일선 조직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미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시민권 박탈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연방법에 따라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부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요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귀화 시민은 약 2천600만 명이며,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다.전직 이민국 관리와 법률 전문가들은 월별 할당량을 정한 기획 단속이 귀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