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하원이 9일 주택소유자협회(HOA)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과도한 규제와 벌금 부과 등 HOA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Juan Porras 의원(공화·마이애미)은 “현재 일부 HOA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부당한 벌금이나 유치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HOA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분쟁 해결 법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초다수(supermajority) 찬성으로 HOA 해산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Lindsay Cross 의원(민주·세인트피터즈버그)은 “몇몇 문제 사례 때문에 전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HOA 해산이 결국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민의 거의 절반이 HOA 관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 주 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디산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원 발의자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