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새 법 시행 "소규모 주택 공사 허가 절차 간소화"

Submitted byeditor on금, 05/08/2026 - 11:38

[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택 공사가 앞으로 더 빠르고 저렴해질 전망이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HB 803 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공사는 건축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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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은 단독주택 기준 공사 금액이 7,500달러 미만일 경우 지방정부가 건축 허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배관 관련 공사는 여전히 지방정부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도시와 카운티별로 건축 허가 규정이 달라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