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재산세 감면 및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 의회 특별회기 소집에 나선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1일 시작을 목표로 특별회기 소집을 공식화하고, 재산세 개혁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8일 탬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회기 소집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산세 개혁안을 유권자들이 찬반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처럼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과세 방식”이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이후에도 매년 소유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계속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번 제안이 장기적으로는 플로리다 주민 90% 이상에 대한 재산세를 없애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세제 개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세제 정보 사이트인 propertyexemption.com에 따르면, 이번 제안의 핵심은 홈스테드(주거용 주택) 면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우선 면세 한도를 25만 달러까지 높이고, 이후에는 50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타주 거주자들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주택이 일정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 홈스테드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세제 혜택의 초점을 플로리다 상시 거주 주민에게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편안은 실거주용 주택에 혜택을 집중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과 계절 거주자, 이른바 ‘스노버드(snowbird)’ 관련 세수는 상당 부분 현행처럼 지방정부 재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번 재산세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의회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주민투표에서도 60%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플로리다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입법부와 유권자 모두의 높은 동의가 요구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신탁기금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정부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