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탈라하시에서 발생한 Florida State University 총격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이 OpenAI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미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Credit :usatoday
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닉스 아이크너(Phoenix Ikner)가 범행 전 ChatGPT에 “희생자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 “사용할 총기와 탄약 종류”, “근거리에서 총기가 효과적인지 여부” 등을 물어봤으며, 챗봇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희생자 티루 차바(Tiru Chabba)의 부인 반다나 조시는 11일 성명을 통해 “오픈AI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미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결국 시간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남편은 2025년 4월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2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사건으로 6명이 추가로 부상했다.
반면 OpenAI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 드류 푸사테리는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끔찍한 범죄에서 ChatGPT는 인터넷상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며,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 소송은 10일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아이크너는 현재 1급 살인 2건과 다수의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총격 사건 재판을 넘어, 생성형 AI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대형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용자가 폭력적 의도를 드러냈을 때 AI가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플랫폼 기업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지난 4월, ChatGPT가 아이크너에게 범행 관련 조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두고 드문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책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Meta와 YouTube는 아동·청소년 피해와 관련한 배심원 재판에서 책임이 인정됐으며, 뉴멕시코주에서는 Meta가 아동 정신 건강 악영향과 성착취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AI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AI 챗봇의 정보 제공 행위를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할 경우, 생성형 AI 기업들은 향후 폭력·자살·범죄 관련 질의에 대해 훨씬 강력한 제한 장치를 도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