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강화에 나서면서 저소득층 수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자격 심사가 강화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감사·감독 시스템인 ‘AERO(Audit Enforcement and Risk Oversight)’를 도입하고,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각종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예산 낭비, 규정 위반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최근 5년간 각 주정부와 비영리기관, 의료지원 단체들의 감사 기록과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선별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됐으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방 보조금 지급 보류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 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최근 의료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핵심이며,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자격을 일괄적으로 재심사하거나 즉시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수혜자들의 의료보험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소득·주소·가구 구성·체류 자격 등 가입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는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인사회 복지 관계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갱신 통지서와 각종 서류 제출 요청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주소 변경이나 소득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문제로 혜택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현재 자격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갱신 서류와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