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의회 "예산·재산세 개편" 주요 법안 미해결

Submitted byeditor on화, 03/10/2026 - 18:43

[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주의회 회기가 마지막 주에 접어든 가운데, 주 예산안과 재산세 개편 등 주요 법안들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Credit: SPECTRUM NEWS 13

가장 큰 쟁점은 주 예산 규모를 둘러싼 하원과 상원의 이견이다. 하원은 약 1136억 달러, 상원은 약 1150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Daniel Perez 하원의장은 “예산을 제때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4월 특별회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 의회는 수십 개 법안을 동시에 정리 중이며, 이 가운데 재산세 개편안이 핵심 이슈로 꼽힌다. 하원에서 통과된 "공동결의안 203(HJR 203)"은 2027년부터 학교세를 제외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정부 세수가 연간 최대 13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원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힐스보로 카운티에서는 교육감 직위를 임명제가 아닌 선출제로 바꾸는 주민투표안과 카운티 위원회 의석 확대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 장총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은 상원에서 진전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4년 연속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다.

또 다른 주요 현안인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 문제는 정기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20일 주간 특별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조 관련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조항을 무효화할 경우 소수 인종 유권자 보호 규정이 약화되면서 플로리다 선거구 지도 재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