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한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 대상은 약 60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 목표가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과잉 생산과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중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미·중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합의와 휴전 연장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강경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과잉 생산은 거짓 명제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EU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과 수출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협상 전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분적 합의와 휴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