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없애고, 고임금·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오는 2월27일부터 H-1B 비자를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어제(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이 방식은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선발하는 구조다.그동안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됐지만, 저임금·저숙련 인력을 들여오는 데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은 기존 제도가 미 근로자 임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비자 남용을 억제해온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어제 비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발급 한도는 8만5천 건이다.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이었고, 인도 IT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