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흔들리는 “아메린칸 드림” H-1B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미국의 취업이민 제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3년 중단 및 전면 개편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에 가깝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분명하다.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줄이고, 미국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그 방식이다. 연봉 20만 달러 기준, 비자 쿼터 축소, 가족 동반 금지, 체류 후 신분 변경 차단. 이 조합은 사실상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한다. “오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중심인 플로리다 경제 구조에서, 이 같은 기준은 대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H-1B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선별된 특권’으로 바뀌게 된다.
한인사회에 더 가혹한 이유는 H-1B 제도의 대표적 수혜 집단 중 하나였다. 유학생 → 취업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수많은 한인 가정이 미국에 정착해 온 현실적인 루트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 경로를 정면으로 차단한다."비자 발급 중단, 신분 변경 제한, 가족 동반 금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정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번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고강도 이민 제한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또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미국 이민 정책이 “더 적게, 더 비싸게, 더 까다롭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며 성장해왔다.그러나 문을 좁히는 순간, 선택은 양방향이 된다. 인재가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들은 더 유연한 이민 정책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대응 전략” 고민할 때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플로리다 한인사회와 기업들은 이제 "미국 내 인력 확보 전략 재정비, 해외 인재 의존도 축소, 사업 구조 변화” 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H-1B는 더 이상 당연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