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자발적으로 출국을 선택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 금액을 종전의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세 배 인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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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불법 체류자가 스마트폰 앱 **세관국경보호국(CBP)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할 경우,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 달러가 지급된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CBP 홈 앱을 통한 자진 출국 시 출국 불이행과 관련된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없으며 절차가 간편한 자발적 출국 경로”라고 강조했다.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용으로 도입됐던 ‘CBP 원(CBP One)’ 플랫폼을 개편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 뉴스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이 구금과 강제 추방 작전보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약 1만7천 달러가 소요된다는 추산을 제시한 바 있다.
2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며,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3천 달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체포돼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