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돌입해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공포압박 전략을 전개해왔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으로 결혼이민 등 합법 영주권 수속자들과 TPS 임시보호신분자, DACA 드리머 등이 수속 도중에 이민신청을 기각당하는 동시에 추방절차에 넘겨질 위험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고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난처 성역 지역으로 35곳을 새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과 연방지원 중단 등으로 압박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방정부가 추방케이스들에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구한 후에 해당자가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구금 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내 60여곳의 이민법원에서는 350명의 이민판사들이 추방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방케이스들에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구한 후에 해당자가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구금 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내 60여곳의 이민법원에서는 350명의 이민판사들이 추방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다.

불법 노동력을 이미 101만명 축소시킨데 이어 아직 20만명에 그치고 있는 추방과 자기 추방을 획기적 으로 늘리고 일시 체류자들에게 대거 출국령을 내리는 동시에 합법 영주권 발급도 심사강화로 75만개 수준으로 급감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2순위 최종 승인일이 6주나 후퇴하고 거의 대부분은 제자리하는 등 한달만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가족이민은 한달만에 진전이 멈췄고 취업이민에선 후퇴와 비자 불능까지 나왔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영주권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면서 보충서류 요구와 기각률을 높이며 미국시민권 시험을 다시 2배이상 어렵게 할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

독립기념일에 서명 발효된 BBB 법에서는 새로운 각종 비자와 피난민 신청 수수료 등이 대거 포함됐다.비자수수료 인상은 9월30일 끝나는 현 회계연도까지는 이법에 규정된 새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10월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만큼 더 인상된다.

ICE 이민세관 집행국이 8000만명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정부의료보험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돼 메디케이드를 불법 이용한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들을 포착해 추방조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