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새정책에 이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전환하는 합법이민 제도의 전면 개편까지 추진 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연간 쿼터의 새 배정으로 최종승인일이 가족 이민 2A 순위에서 1년5개월이나 급진전됐고 취업이민 2순위에선 3개월 개선됐다

창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대거 포기하는데다가 H-1B 비자의 40%인 3만 4000명을 채용해온 아마존 등 30대 기업들도 기본연봉 15만달러 안팎에다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신청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미달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에 발급하는 그린카드는 통상적인 한해 100만개에서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해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CBO 의회예산국 등이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오른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한달후인 10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민권 신청자들은 트럼프 1기 때 처럼 까다로운 문제도 부활되면서 현재보다 2배인 20문항이 제시돼 12문항을 맞춰야 합격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모집에 돌입한 ICE 이민단속 요원 선발에 무려 15만명이상 신청자들이 쇄도했고 그중 이미 1만 8000명에게 잡 오퍼를 제시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다.

미국 영주권 발급에서 연간 쿼터가 바닥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미 국무부는 4일 취업 이민 2순위에서 연간 쿼터의 소진으로 영주권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같은 발언들은 지난 4일 집행된 단속작전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에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무부 소속 이민판사는 반년동안 100명을 해고해 600명인데 같은 규모의 600명을 군법무관 으로 2배로 늘려 300만건의 적체건수를 없애며 무더기 추방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