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가 워크퍼밋 카드를 갱신신청하면 540일 자동연장해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30일 신청자들부터 즉각 적용하고 나섰다.워크퍼밋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즉각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겪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목표를 첫해에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새해에는 실질적인 100만명 추방을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텍사스 주 국무장관 제인 넬슨(Jane Nelson)은 21일(화) 주 유권자 등록 명부를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USCIS)의 SAV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민권 정보와 대조하여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이 급감하면 미주 한인사회와 한인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18.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이민으로 반감을 표시해온 가족초청 이민청원은 기각률이 40%를 넘고 있으 며 취업영주권은 전체는 12%이지만 특수능력자들은 30%이상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은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민심사관의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전화 이민서비스 등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미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이민 신청서들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27.5%나 사기 혐의가 있고 불법 체류, 비자남용까지 포함하면 50%나 이민사기로 포착돼 집중 추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와 CBP는 필수인원들로 분류되어 있는데다가 BBB 법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USCIS 이민서비스국은 99% 이민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사기 행위로 포착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 금지당하고 스폰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까지 처벌받는데 고의성까지 드러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새정책에 이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전환하는 합법이민 제도의 전면 개편까지 추진 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