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023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거의 대부분에서 제자리 했다. 다만 10월 문호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기 때문에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근 2년이나 뒷걸음하고 가족이민 2A순위의 승인일은 무려 3년이나 후퇴해 기다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신청자격 미달, 허위서류제출, 불법체류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노동허가서 문제와 이민신청자의 재정능력 부족을 예단한 퍼블릭 차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 받는 것은 물론 기간을 연장받는 갱신 마저 공개된 기간보다 훨씬 많이 걸려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이 개탄했다.

미국의 24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은 2023년 한인들의 현주소는 파워의 토대인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에서 팬더믹 직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탄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CIS)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의 오버스테이 불체자수가 지난해 8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방 국무부는 2023년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인 한주에 50만건에 달하면서 작년 한 해에 발급한 2천2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1일로 전달보다 4개월이나 뒷걸음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1일에서 제자리 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2년 연속 18% 안팎으로 급등한 것으로 발표됐다. 팬더믹 직전에는 8% 안팎이었으나 2021년 18%로 2배이상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보기 드물게 8대1이란 압도적 의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정책의 편에 섰다.연방대법원은 진보파들은 물론 보수파들이 대거 동참해 8대1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