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들에게 H-1B 비자는 10만달러, 골드카드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는 개인 100만달러, 스폰서 회사 200만달러씩 부과하면 올해 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이 절반이하로 급락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에 발급하는 그린카드는 통상적인 한해 100만개에서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해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CBO 의회예산국 등이 경고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발동한 H-1B 비자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 100만내지 200만달러 부과는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하로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에이전더 47이나 이민제한파들은 이구동성으로 합법이민도 강력 통제해 대표 적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H-1B 비자와 취업 영주권으로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호의적인 입장 이었으나 180도 다른 10만달러짜리 H-1B 비자, 100만달러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전격 꺼내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H-1B 비자와 골드 카드 수수료로 한해에 1000억달러를 거둬들여 국가부채 줄이기에 사용하면서 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영주권 정책은 비자영주권 장사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의 고용과 성장 둔화, 외국인재를 대거 놓쳐 혁신이 어려워 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적색경고를 받고 있다.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통제로 올해 발급되는 영주권이 통상적인 100만개 이상에서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해 100만명이상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200만명이상의 임시체류자들의 프로그램 종료와 출국령, 여기에 합법 이민자 반감이 겹치면 미국의 고용이 급속 냉각되고 3 디 업종에 이어 첨단업종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 반년동안 미국의 외국태생 이민노동력이 이미 120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연방 노동통계국 이 밝혔다. 3D 업종의 일손부족으로 농장에서는 제철 수확을 포기하고 있고 축산농장에선 가축들을 내다 팔고 있 으며 건설현장에서 신규주택이나 기간시설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고 청소와 보육, 요양시설에서도 인력 부족에 아우성 대고 있다.
달라스 연방은행은 트럼프 이민정책의 여파로 올해에만 GDP에서 0.8%가 빠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연준은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을 1.6%로 잡고 있어 여기서 0.8 포인트가 빠지고 관세여파까지 겹치면 불경기 문턱에서 헤매이거나 저성장속에 고물가와 고실업률을 기록하는 스태크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