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심사 강화 "SNS 5년치 정보 수집 추진"

Submitted byeditor on목, 12/11/2025 - 11:37

[지역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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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CBP는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CBP는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selfie) 사진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다.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