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미 하원이 30일 국토안보부(DHS) 예산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장기 셧다운 해소에 나섰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5표, 반대 211표로 공화당 주도의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향후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 단속 예산 약 700억 달러 확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해결될 것”이라며 향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2월14일 이후 두 달 넘게 정상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백악관은 TSA 등 핵심 인력 급여를 위한 임시 자금이 곧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TSA 직원 급여 문제로 공항 보안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일부 공항에서는 대기시간 증가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1,000명 이상의 TSA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예산 갈등의 핵심은 이민 정책이다.공화당은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민 단속 방식 개혁 없이는 관련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시위 관련 사망 사건 이후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요구가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원은 조만간 TSA 등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해 수주 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