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 하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 법안을 가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하원은 9일 "미국 안전 보장법(Secure America Act)"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서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Tim Walberg 의원이 막판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까지 이민 단속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ICE에는 약 380억 달러, 국경순찰대를 포함한 CBP에는 약 260억 달러가 배정되며, 이 밖에 국토안보부(DHS)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독 장치와 개혁 조항 없이 이민 단속 기관에 막대한 예산만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이민 단속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토안보부(DHS) 예산 공백 사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의회는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을 제외한 DHS 운영 예산만 우선 처리하면서 갈등을 이어갔다. 이후 공화당은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요건을 우회했고, 상원은 지난주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의 핵심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ICE와 CBP는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단속 활동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