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워싱턴 D.C., 2월 3일(현지시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졌던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식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3일 본회의에서 상원이 지난달 30일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표, 반대 214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예산안에 서명해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 패키지는 총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국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5개 주요 연방 부처를 2026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간 예산안과,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2주간의 임시 예산안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상원은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하원 의결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부분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예산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단속 정책이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규제 및 개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안보부 예산을 다른 부처 예산과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예산은 연간 예산이 아닌 오는 2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한시 편성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정책 개혁 문제는 추가 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의 향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단속 정책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