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보관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 보고서의 공개를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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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Aileen Cannon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작성한 기밀문서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종료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정부의 반환 요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다뤘다.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기밀문서 사건과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의혹 등 두 건의 수사에 대해 각각 두 권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유권해석에 따라 기소는 취하됐다.
Pam Bondi 법무장관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보고서를 “특권이 적용되는 내부 심의 문서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스미스 수사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캐넌 판사는 보고서 공개가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불공정(manifest injustice)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가 적법한 권한 없이 기소를 진행했고, 결국 모든 혐의는 기각됐다”며 피고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법무부 후임 장관에게도 적용돼, 보고서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