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하원이 주 내 재산세 대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13일 통과시켰다. 지지자들은 이를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지방정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Danny Perez 하원의장은 “미국 역사상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재산세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법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주도로 약 1년간 준비된 이번 법안은 지역 공립학교 재원을 제외한 모든 재산세를 즉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oby Overdorf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재산세 부과는 곧바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주택 부담 완화와 주택 소유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JPMorgan Chase의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미국 내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240만 가구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Ryan Chamberlin 의원은 “첫 주택 구입 비용이 한 세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해답은 재산세 인하”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ita Harris 의원은 “경찰, 소방, 쓰레기 수거, 학교 등 필수 공공서비스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경제분석관들은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가 연간 130억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Fentrice Driskell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산세를 없앤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Yvonne Hinson 의원은 “급격한 개혁은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현재 재산세 폐지안을 공식 발의한 곳은 하원이 유일하다. 플로리다 상원은 유사 법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재산세 폐지를 처음 제안했던 디샌티스 주지사도 구체적 실행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입법부 전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