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1·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추가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