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민주당 소속 실라 체르필러스-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이 윤리 위반 조사와 형사 기소라는 이중 압박 속에 전격 사임했다. 같은 날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James Uthmeier 은 인공지능 기업 OpenAI 에 대한 형사 수사를 공식 발표하며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는 21일, 체르필러스-맥코믹 의원이 총 25건의 하원 규정 및 윤리 기준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의원이 전격 사임하면서 징계 절차는 중단됐다.
그는 성명을 통해 “충분한 방어 준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불공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미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expulsion)"까지 요구해 온 상황이었다. 윤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게스트 의원은 사임 직후 “위원회가 더 이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며, 2년 반에 걸친 조사에서 수만 건의 문서와 다수의 증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체르필러스-맥코믹 전 의원은 별도로 연방 형사 기소에도 직면해 있다. 검찰은 그가 코로나19 재난 지원 과정에서 약 500만 달러가 가족 운영 의료 사업체에 과다 지급된 뒤, 해당 자금을 개인 사치품 구매 및 선거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자금이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캠페인에 조직적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코믹 전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조사에서도 수정헌법 5조(자기부죄 거부권)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의 변호인은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정식 심리가 필요했다”며 조사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같은 날, 플로리다 법무장관 우스마이어는 OpenAI에 대한 형사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 수사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Florida State University shooting 사건이 있다.법무장관 측은 용의자가 ChatGPT를 이용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주장하며, 사용 무기 선택과 군중이 많은 장소 및 시간 파악 등에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스마이어는 “만약 ChatGPT가 사람이라면 살인 혐의를 받았을 것”이라며, “AI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기업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법무당국은 OpenAI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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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해(타인·자해) 관련 내부 정책 및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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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법 집행기관 협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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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경 이력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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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 및 직원 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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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공식 발표 및 언론 대응 자료
이번 수사는 AI 기술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가 범죄에 간접적으로 활용된 경우, 플랫폼 제공자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플로리다 정치권은 이날, 한 연방의원의 낙마와 함께 AI 산업을 겨냥한 전례 없는 형사 수사까지 겹치며 큰 파장을 맞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윤리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됐고, 기술 분야에서는 AI 규제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정치 윤리와 첨단 기술 규제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충돌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