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로 미국 정부가 약 1,660억 달러를 거둬들인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랜도에서 와인 매장을 운영하는 팀 바란은 관세 도입 이후 가격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업체들이 처음에는 비용을 흡수하려 했지만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며 “예전 12달러였던 와인이 지금은 20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환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급 대상은 실제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에 한정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오며 관세를 직접 납부한 업체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롤린스칼리지의 마크 존스턴 교수는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상공인은 환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환급금이 유통 구조를 거쳐 실제 소비자나 소매업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바란은 “누군가 나에게 환급금을 건네고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할 가능성은 없다”며 “결국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환급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