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 공화당 소속 릭 스콧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스콧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상원에 대해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내부고발자 사건’ 처리 과정을 규탄하고, 법무부에 관련 조사 및 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당시 하원의 탄핵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스콧 의원은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절차를 “명백한 절차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내부고발자 진술의 신뢰성과 조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정보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다수 전문가들은 2019년 탄핵이 정당한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한다. 당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압박을 행사했다며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해당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첫 탄핵으로, 2019년 12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절차가 마무리된 바 있다.
스콧 의원은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를 근거로 들며, 당시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편향 가능성이 있었고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새로운 증거”의 실체와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텔시 개버드 관련 기밀 해제 주장과 직책 설명은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종료된 탄핵 절차를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법적 변화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과거 탄핵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이 플로리다 한인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이민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 가능성은 제기된다.특히 소상공인 중심의 한인 경제 구조상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공화당의 정치 전략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한 논쟁 확대 여부 등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정리 해보자면 이번 결의안은 법적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과거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