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관세’ 조치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은 헌법상 과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와 펜타닐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중국·멕시코·캐나다는 물론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강력한 협상 압박을 가해왔다. 그 결과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공급망 재편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 정책을 통해 국제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 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절차 문제일 뿐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훼손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수천억 달러 반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자동 환급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 성향의 Brett Kavanaugh 대법관 역시 반대 의견에서 대규모 환급 과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관세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보수 경제학자는 “트럼프는 이미 무역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이번 판결은 오히려 의회가 책임 있게 관세 권한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선을 끝내는 신호라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