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오른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납부”라며 “기존 H-1B 소지자는 출국·재입국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규정은 21일 새벽 0시 1분부터 발효됐다.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매년 10만 달러 납부’라고 설명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테크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혼선을 해명하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H-1B 비자는 STEM 분야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연간 8만5천 건으로 제한된다.트럼프 강성 지지층은 H-1B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테크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어제 별도 자료를 배포하며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IT 분야에서 H-1B 비중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백악관은 일부 기업들이 수천 명의 미국인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H-1B 근로자로 대체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심지어 미국인 직원들이 외국인 대체 인력에게 업무를 교육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소개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그램 악용을 막고 임금 하락과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신규 비자 신청 시 수수료 미납 시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했으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