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선거관리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검토

Submitted byeditor on월, 07/07/2025 - 17:40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선거관리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수)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목)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기관의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내에서 미국 선거가 다른 나라에 의한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와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는 근거없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부정해왔다. 이들은 여러 차례 소송과 재판에 벌어졌지만, 트럼프 측이 거의 대부분 패소했다는 이유로 부정선거는 없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뉴욕타임스는 연방 수사의 표적이 되는 선거관리자들의 위험이 커지고 선거 과정에 전례없는 범죄화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형사부는 이미 최소 두 개 주에 정보 공유 관행에 관해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른 두 주는 법무부의 다른 부서로부터 연방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서한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한 질의는 특히 투표기 주변의 안전 조치에 대한 내용이었다.법무부 대변인은 타임스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는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미국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연방 선거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장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며, 선거일까지 접수된 투표용지만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 행정명령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일단 명령중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낸 곳도 있다. 법무부는 항소했고,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그는 3일(목)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연설 중에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언급하던 중에, 그 일이 벌어지는 해에는 자신이 더이상 대통령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조작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어찌보면 2020년 부정선거 덕분에 트럼프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개최를 모두 이뤄내는 장본인이 된 셈이다.

이날 발언이 다른 날과 다른 점은 언론들도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무조건적인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시사했다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카메라를 끄지 않는다"며 "이제 그들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그는 "카메라가 즉시 꺼지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라. 당시엔 아름다운 저 붉은 불빛들이 모두 꺼지는 것을 봤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사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가짜뉴스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거 알아? 이 용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것은 약간 더 어려웠다. 난 믿어라. 반대편에는 제3세계 국가들처럼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려고 시도하고 그를 쫓는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을 임명하라고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로 자신의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최근 FBI와 법무부는 중국이 위조 신분증을 동원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의회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식한 의원들이 청문회와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사면 및 감형을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는 그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했을 뿐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했던 반란 선동죄 혐의를 무효화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