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건 칼럼] “예의 없는 것들”의 지록위마

Submitted by editor on 금, 09/18/2020 - 09:2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예의없는 것들”의 주인공 킬러는 혀가 짧은 장애를 갖고 고달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문 받은 청부 작업을 하며 자신이 도살자나 다름없다는 회의를 느끼게 된다. 주인공은 선배 킬러의 충고로 나름의 청부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이왕 죽이는 대상을 사회 악인 “예의없는 것들”만,사회에 불필요한 쓰레기들만 골라서 깔끔하게 분리수거 하기로 킬러 규칙을 정한다. 킬러는 분주히 예의없는 도시의 쓰레기들을 처리해 나간다. 킬러가 정한 규칙은 관객으로 하여금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고 너무도 도덕적이고 통쾌하고 명쾌하게 공정(公正)과 정의(正義)를 파괴하는 ‘예의없는 인간 쓰레기들”을 작업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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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예의없는 것들과 상황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이라는 갑짝스런 예의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짜증나는 사회현상을 접하게 되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촛불로 쥐어준 정권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초심을 잃고 오히려 정권을 쥐어준 국민을 장기 판의 졸(卒)로 취급하며 “예의없는 짓들”을 당당하게 무례를 범하고 있다. 

혼란과 자괴감에 빠진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이들에게 “과정은 공정(公正)하고 결과는 정의(正義)로울 것”이라며 위로를 한 대통령의 외침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조국 전법무장관은 절절한 부정(父情)으로 교육 문제를 건드려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트렸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애틋한 모정(母情)이 국방 문제를 건드려 대한민국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초토화 시키고 있다. 법을 잘 아는 전현직 법무장관이 법을 악용하여 스스로 선민의식(選民意識)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오만과 방자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정치인은  ‘공인(公人)’ 이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 풀이하고 있다. 공인은 공적인 모습외에도 사적인 언행에서 일거수 일투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공인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고,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는 것’으로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생각한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공정’은 ‘공평’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정치 개그의 가장 재미있는 코너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인영 통일부장관,정경두 국방장관이 주역인 “ 예의없는 장관들” 코너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군대 미 복귀 코너”가 압권이다. 이 코너의 핵심 내용은 “추 장관의 아들이 제 날짜에 부대에 복귀했느냐 아니면 미 복귀했느냐” 또 “병가와 휴가 사용에 청탁이 있었냐”하는 간단한 설정이다. 추 장관의 표현대로 간단한 문제이며 당시 군부대 관계자와 서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대를 다녀온 모든 전역자들은 휴가,외박,외출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 할때는 1분1초만 늦어도 군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혹시 동부지검 담당 검사들이 휴가 규정에 대해 잘 모르면 군부대 주변의 지나가는 개나 강아지에게 물어 봐도 답변해 줄 것이다. 담당 검사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대 문제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규정 준수 여부와 권력형 청탁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할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담당 동부지검 검사들은 진실규명에 관심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추장관 집사 역할에 충실한 보상으로 좋은 자리로 영전 되었다는 웃고픈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다.

아들 문제에 답변하는 추 장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얼굴 표정을 보면 상대 의원들의 질문에  피식 웃으며 비아냥 대는 언행은 압권이다. 물론 추장관의 이력은 화려하고 무시무시 하다. 5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를 지냈으며,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사들을 좌지우지 하는 법무장관으로 대적할 상대가 없는 무적의 이력이다.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도 세탁소집 둘째 딸이 정치판을 세탁할 거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초선, 2선, 3선의 정치 이력으로 맞짱을 뜨니 얼마나 가소롭겠는가. 추 장관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김남국, 설훈, 황희, 우상호, 정청래 같은 집사 의원들은 상식이하의 헛발질 논리로 감초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지난 야당 시절부터 추 장관의 정치 활동을 소급해 보면 여당의 상대 의원들을 거세게 몰아 부치며 최고 싸움꾼 역할을 통해 상대 의원들을 처절하게 세탁해 왔다. 추 장관은 지금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아이가 많이 속상해 하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며 구구절절 애틋한 모정을 표현 하지만, 아들 관련 군 문제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억지와 궤변을 쏟아내는 추 장관의 모습에 울화가 치밀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아프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며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권위적인 제왕적 대통령으로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통령이 되었다.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변호사와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해도 침묵하며 오로지 여론조사 통계만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다. 혹자는 청와대를 쥐고 흔드는 환관 내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바지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검사들의 관계를 보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중국 역사속에 진시황제의 천하통일을 망친 것은 아들인 호해 황제가 아니라 환관인 조고 였다. 그는 진시황의 유언장을 위조해 태자 부소의 왕위계승을 막고, 아둔한 막내아들 호해로 제위를 있게하며 절대권력을 유지했던 환관내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일례로 고사성어 가운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유래는 호해가 궁 정원에서 ‘사슴을 보고 사슴이다’라고 하자 환관 조고는 ‘사슴이 아니고 말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그자리에 있던 호해와 신하와 환관들 역시 조고가 무서워 사슴을 말이라고 했으며, 환관 조고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했음을 표현한 일화이다. 과연 담당 검사들이 법무부 수장인 추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정확히 말할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결국 추 장관은 아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때 마지못해 송구스럽다며 입장문을 밝혔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참으로 궁색한 모습이다. 또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하태경, 신원식, 성일종 의원의 논리정연한 송곳 질문에 전전긍긍 하는 추미애 장관과 정경두 장관의 답변 모습을 보며 정치인의 단골메뉴인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실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을 지켜줄 검사들이 정의구현을 통해 소신것 문제를 해결 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검사들 가운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추 장관에 아부하는 기회주의적 검사는 몇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곁에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올바른 검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 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시를 한 수 들려 주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하여가(何如歌) 이다.그러나 정몽주는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단심가(丹心歌)로 답변을 하고 선죽교에서 살해 당한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에는 정몽주와 같은 충신이 없으며 선민의식(選民意識)에 도취되어 권력과탐욕에 혈안이 된 예의없는 환관 내시들로 가득한 불통의 구중궁궐 (九重宮闕)이 되었다. 마치 고대 중국의 환관(宦官) 내시가 판을 치던 환관정치의 모습과 유사하다.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에는 항상 그림자가 존재했다. 국민의 촛불이 만들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바지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림자는 누구일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이인영 장관,정경두 장관,강경화 장관의 궁색한 변명을 들으며, 공인(公人)인 정치인들은 부디 대학(大學)의 8조목(八條目) 중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꼭 읽고 마음에 깊이 새겨 주길 바란다. 

칼럼출처 : The Korean news 서승건 대표기자 < uspeoplestor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