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대통령되면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한국에 싸움걸 것”
김정은 제거, 국경장벽 멕시코 부담 등 황당 주장으로 불안감 증폭
지난 슈퍼 화요일 승리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더 근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북한 김정은 제거 등 한반도 정책을 포함하는 황당한 대외정책을 내걸어 대내외 분란만 조장하고 있다.
군사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는 미국이다 .
그것도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들의 모든 군사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영원한 적국도 우방도 없이 오직 힘의 논리만 통한다는 국제사회가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군사력 차이가 아닐까.
미국 초강경 북한제재법 오바마 서명, 공식 발효
오바마 서명 즉시 발효, 살상무기, 사치품, 돈세탁, 광물거래까지 제재
미국정부 조사후 돈세탁 지정에 180일 걸리고 중국 제재할지 미지수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까지 미국이 제재하는 초강경 북한제재 이행법이 미 의회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온바오 논평]
미중간 외교부 수뇌의 담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정리됐다. 초안의 내용은 북한 김정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제재 방안으로 채워졌다.
이번 제재 방안 중 대표적인 항목은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제재안이다. 광물자원 즉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