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모스 탄(Morse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를 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정치적 논란은 물론, 국제법과 표현의 자유, 국가 사법권의 범위까지 쟁점이 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모스 탄 전 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앞으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여러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대사의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 사법당국의 관할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다만 형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거나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 다른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계다. 탄 전 대사 측은 정치적 의견 표명과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국정지 조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탄 전 대사 측은 미국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대한 장기간 출국정지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수사당국은 피의자 조사와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탄 전 대사는 그동안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으며, 방한 기간에도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정치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향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경우 해외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에 대한 국내 사법권 행사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해외 발언에 대한 국내 형사처벌 범위 ▲공인의 명예훼손 기준 ▲외국인에 대한 형사관할권 ▲표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가 맞물린 사건인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와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