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대출 제도 개편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됐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이 사실상 종료되고 대학원 및 학부모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새로 연방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기존처럼 여러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액을 결정하는 상환지원플랜(RAP·Repayment Assistance Plan) 또는 대출 잔액에 따라 10~25년에 걸쳐 원리금을 갚는 표준 상환플랜(Tiered Standard Plan)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SAVE 프로그램의 종료다. 현재 SAVE에 가입한 대출자들은 대출 관리기관(Loan Servicer)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새로운 상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한 내 새로운 플랜을 선택하지 않으면 표준 상환 방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어 월 납입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소득기반상환(IBR)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대출 한도도 크게 달라진다.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2만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의대·치대·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과정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다만 전문대학원 대상 기준 일부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또한 Parent PLUS 학부모 대출은 자녀 1명당 연간 2만 달러, 총 6만5천 달러로 제한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대출의 평생 한도는 25만7,500달러로 설정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특히 저소득층과 대학에 처음 진학하는 가정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방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학비를 민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높은 금리 부담으로 대학 진학 자체를 재검토하는 학생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인 가정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SAVE 가입자는 반드시 대출관리기관의 안내 이메일과 우편을 확인해야 한다.
-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 새로운 상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월 납입금이 더 높은 표준 상환 방식으로 자동 변경될 수 있다.
- 올해 이후 대학원 진학이나 자녀 학비 마련을 계획 중인 가정은 새로운 연방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학비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대학원 진학 예정 학생과 Parent PLUS 대출을 이용하려는 학부모는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