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주의 총기 규제가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주 법무장관의 대응으로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최근 플로리다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입법이 아닌 법원 판결을 통해 기존 총기 규제가 잇달아 무효화되고 있다.
제임스 우스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일부 총기 규제법에 대해 주 정부를 대표해 방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우스마이어 법무장관은 “플로리다는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총기 소지 권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중요하게 여긴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플로리다에서는 공개 총기 휴대(Open Carry) 허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18세부터 20세까지 청년층의 은닉 휴대(Concealed Carry) 제한도 법원 판결로 사실상 완화되고 있다. 법원은 “18~20세 청년들의 자기방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를 ‘2등급 권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 정부는 최근 총기 구매 시 적용되는 3일 대기기간(Waiting Period)에 대해서도 더 이상 법적 방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이 규정은 1990년 플로리다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제도다.
민주당 소속 댄 데일리(Dan Daley) 주 하원의원은 “선출직도 아닌 법무장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기존 법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총기 권익단체인 ’건 오너스 오브 아메리카(Gun Owners of America)’는 앞으로도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대학 캠퍼스 내 총기 휴대 금지, 레드플래그법(Red Flag Law) 등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