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3월 5일)을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 예정일로 잡았으나 연방법원들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료화돼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첫해 5대 미국비자 기각 사유들 가운데 이민법 불일치 포착과 부도덕 범죄 기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당하고 있는 5대 사유들은 비자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들은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리머 보호와 국경 장벽예산 등 2개 범주를 담아 관철시키려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때까지 기다리며 드리머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방안을 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10년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250 억달러 배정과 체인이민의 제한, 추첨영주권의 대체 등과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국경장벽건설에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하자 장벽없으면 DACA도 없다고 비난했으나 오는 29일 이민법안에 담아야 하는 기본안을 발표키로 해서 주목되고 있다.

불법 체류 직원들을 상대로 당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가하는 업주들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LA타임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체류신분 등 이민 관련 보복성 협박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H-1B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제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6년후에도 무제한 연장하는 이른바 7년차 연장을 폐지하고 컴퓨터 추첨시에도 고숙력, 고임금 신청자들 부터 우선 배정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건설과 체인이민, 추첨영주권의 폐지 없이는 DACA 해결책도 없다고 밝혀 새해벽두에 벌어질 이민빅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새해 1월초 개원한후에 실질 협상을 벌여 보아야 한다며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고 나선 체인이민 폐지시에는 연간 한인 3000개, 전체는 30만개나 영주권 발급이 줄이들 것으로 나타났다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한인 2000개, 전체 17만개나 없어지고 가족초청이민에서 한인 1000개, 전체 13만 2000개가 폐지될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