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전격 돌입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정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원정출산을 본격 차단하고 나섰다. 국무부의 새규정이 24일부터 즉각 발효돼 임신여성들에 대해선 비자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해서 만삭일 수록 출산후 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비자 신청을 기각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한인들이 미국이민을 시작한지 117주년을 맞은 2020년 현재 255만 이민사회로 성장하고 각계에서 활약하는 한인들의 현재파워가 강해진 반면 미래의 잠재파워는 둔화되고 있다,

트럼프 시대들어 이민법을 위반한 한인들의 추방과 자진출국이 늘어난 반면 체포와 입국거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서 한인들은 한해에 150명 안팎이 추방되고 900여명이 자진출국하고 있으며 180여명이 체포되고 1500명 안팎에 입국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없는 신규 이민자들은 11월 3일부터 미국입국이 거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해 새로 영주권을 승인받았더라도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입국을 금지시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실패해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악몽을 일단 피했다. 연방상원은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던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거나 국경을 넘어와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아기는 이제 미국 시민이니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부모들과 비시민권자들의 원정출산으로 미국서 태어나는 앵커 베이비들에게는 출생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