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직후에 추진하다가 거센 논란으로 중단했던 신속추방 대폭 확대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앞으로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상이 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법원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 추방당하게 된다.

농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미국의 H-2B 비자가 올 여름철 3만개가 추가 발급된다.그럴 경우 올 회계연도에는 2007년이래 12년만에 가장 많은 9만 6000개나 발급돼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 하게 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체류시한내 출국하지 않고 눌러앉은 한국인들이 미국정부가 공식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이래 4년간 2만 5000명내지 3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한인들은 106만 3000명으로 줄어들어 파워는 다소 약해지고 있으나 이미지와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인인구는 8년만에 3만 7000명, 3.7% 줄어든 반면 고학력, 고소득 면에서는 전체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 태생들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트 능력제 영주권 발급 제도를 도입해 가족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는 이민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플과 미 상공회의소 등 재개와 업계 대표들과 직접 만나 외국인재들을 더많이 유입시킬 수 있도록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이민을 원천차단하는 장벽 건설을 추진하며 불법 입국자를 모두 기소해 구금하는 등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민자들의 행렬은 그치지 않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새로운 드림법안에 HR 6번을 부여하고 오는 12일 공식 상정해 공약대로 드리머 보호 법안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원판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루실 로이벌 얼라드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당지도부 대부분의 지지 서명을 받아 오는 12일 드림과 프로미스 법안 2019를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예산안의 발효로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 취업, 온라인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도9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지난주말 서명발효된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례적으로 합법이민은 더욱 촉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려 미국유학과 전문직 취업, 취업이민 문호가 다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빗장으로 외국인재들을 대거 이웃 캐나다 등에 빼앗기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1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미국의 H1B 소지자는, 시민권에 대한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체류에 단순함과 확실성을 가져올 변화들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해도 된다"며 비자 제도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